경기도약사회가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직접 만나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3월3일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그날 3가지 약사회 현안을 전달했습니다.
첫째는 4차 재난지원금 약국 배제와 관련해서 둘째는 카드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셋째는 약국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월2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19조5천억으로 역대 급이었으나 안타깝게도 1차에 이어 4차까지 약국은 제외 되었습니다.이유는 약사 등 전문직은 매출 감소가 아니라 단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 되었습니다.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약사들은 창궐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해, 정부를 대신해 백신과 같은 마스크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약국의 본연의 임무를 마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소상공인이지만 전문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금까지 K방역에 헌신해온 약사들에 대한 배려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약국은 처방전 감소 및 일반의약품 판매부진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개인위생 강화와 감염우려로 인한 약국방문 자제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목적의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보건소등 선별진료소 인근 약국들은 처방전 감소분이 2019년 대비 적게는 40프로에서 많게는 80프로 정도 매출 감소를 격고 있으며, 일부는 폐업 했습니다.

또한 약사들은 코로나19 감염병예방과 확산저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지침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취급했습니다.

재난시기에 감염병 확산방지에 동참하므로 써 국민건강 수호라는 사명감 하나로 정부 지침에 적극 동참하였고, 정부는 약사들의 공적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와 소득세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의 반대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처방전 감소와 일반약 매출은 반 토막이 났지만 지난해 마스크 매출 분 반영으로 외형이 커져 올해 카드수수료인상이 부메랑으로 돌아 왔습니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마스크 매출 반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각 각 0.5프로씩 인상됐습니다.

마지막 건의로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동네 빵집이나 책방, 국수, 냉면가게는 전통적인 중소기업이기에
이들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대기업은 5년간 신규 점포를 출점 할 수 없습니다.

지정심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하고 지정은 중기부에서 합니다.

기재부는 지난 3월3일 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서비스 산업 발전 추진 전략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기재부는 서비스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2011년 첫 제정안 발의 후, 지난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약국개설이나 법인약국등 대기업의 약국시장 침탈을 막기 위해서는 약사법 외 또 다른 허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허들 중 하나가 약국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입니다.

3가지 현안에 대한 건의에 대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님께서는 카드수수료인상과 피해가 심각한 약국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청와대와 협의해 가능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최근 신세계 이마트는 자체 건기식 피비상품 브랜드로 노파머시라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노파머시는 약국과 약사의 가치를 부정하는 상표이기에 전국 8만 약사들은 대기업의 약국시장 침탈에 대한 위기감에, 단호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이마트의 상표 출원 철회와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경기도약사회는 최초로 반대 성명서와 청와대 국민청원 신문고에 대기업 이마트의 횡포를 고발했고,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며 저항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약사회는 미래 약사직능의 확대와 약사직역 창출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한약사문제 등 약사와 약국의 가치를 침탈하는 외부 도전에 당당히 맞서 투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